법원 "'고문 기술자' 고병천, 국가에 1억8870만원 물어내야"

법원 "지휘권 행사할 수 있는 지위…고문 수동적 가담 아냐"
고병천·정부 쌍방 항소…정부, 이근안 상대 구상금 소송도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