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직권남용 위헌성 가려달라" 위헌 심판 신청

대법에 형법 123조 제청 신청서 제출…"공무원 복종 의무 간과"
헌재 "직권남용 정당" 결정 전례…조희연, 형 확정 시 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