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성 가중"…반대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

"삼권분립 위반, 정치적 공세 악용 가능성…인권침해 우려"
"경찰 수사 결과 보면 해병대 수사단 조사는 참고 자료 불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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