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내고 여친 "운전했다" 허위 자백시킨 변호사, 고작 벌금형?

변호사 벌금 500만원·여자친구 200만원…변호사 자격은 지켜
재판부 "국가 형사사법 작용 방해…엄히 처벌해야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