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정부 구호조치 미흡" 헌법소원…헌재 "각하"
재판관 5대 4 의견…"법원이 민형사 책임 이미 인정"
"국가가 생명권 보호의무 다하지 않아" 반대 의견도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선체가 거치돼 있는 전남 목포시 달동 신항만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바닷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재판관 5대 4 의견…"법원이 민형사 책임 이미 인정"
"국가가 생명권 보호의무 다하지 않아" 반대 의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