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위탁사육 농가에만 지급…헌재 "헌법에 어긋나"

재판관 7대 2 의견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헌재 "사업자와 농가 경제적 손실 비례한 보상 불가능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