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TV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방송운영 자유 침해 안해"(종합)

"광고·보조금 통해 재정보충 가능…입법부, 재원 마련 개선 방안 고려"
"입법예고 사실상 생략…공영방송 중립성 훼손 우려" 3인 반대 의견

2024.05.30 오후 5:01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근조화환들이 놓여져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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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