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평등권 침해" 주장…종부세법 오늘 헌재 결론

법원 판단에도 헌재로 간 종부세법…2008년엔 합헌 결정
유경준 국힘 의원 등 부동산 소유주들 헌법소원…총 56건 병합 심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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