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기습·먹튀공탁' 막는다…가해자 주소 정보 제공 시행(종합)

법무부, 25일까지 입법예고…범죄 피해자 지원 7대 핵심 정책 추진
박성재 장관 "피해자, 권리 보장과 일상 회복 위한 보호·지원에 최선"

법무부가 16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법무부 보도자료 갈무리)
법무부가 16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법무부 보도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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