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 구역 오피스텔 분양계약 맺고 총회서 번복했다면…法 "재산권 침해"

권리가액 증가에 추가 분양계약…"산출 잘못됐다"며 취소
법원 "2년 지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 제외는 재산권 침해"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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