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오고 싶어 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서상혁의 팩트프레소]
권도형 국내 송환에 사기 등 재산 범죄 양형 기준 "지나치게 낮아" 지적
법정형 반도 못 미치는 양형 기준…4월에 '국민 법 감정' 반영될까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에 각각 40만유로를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청구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보석 요구에 반대했으며 보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 AFP=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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