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의원에 휴직 명령…취소하라"

법원 "지방의회 의장, 지방 의원에게 휴직 명령할 권한 없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2023.1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2023.1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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