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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일부 인정' 항소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위법성 인정 판단에 별개 소송영향 고려
"피해자 구제 문제는 별개…최우선 과제로 총력 다해 지원"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대한 피해자 및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중 사회자가 문제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고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