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퇴소하니 또 형제복지원 끌려가…法 "국가가 배상"

부마항쟁 때 불법 구금…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에도 수용
법원 "3억원 배상" 명령…"피해회복 위한 노력·조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