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_next/image?url=https%3A%2F%2Fi3n.news1.kr%2Fsystem%2Fphotos%2F2023%2F6%2F23%2F6063106%2Fhigh.jpg&w=1920&q=75)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기소된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하면서 '쥴리'라는 용어가 명예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진 검사는 "검사들이나 기자 또는 일부 지식인 계층은 자기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학벌이 뛰어나지 않아 보이는 데다가 집안 배경이 이부진 여사처럼 화려하지도 않은 한 여성이, 대한민국 권력의 정상에 뛰어오른 과정이 못마땅해서 접대부 또는 매춘부로 멸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본인의 글에서 그런 흔적들을 찾기 위해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쥴리'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 또는 높이는 표현이 아닌 명예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김 여사의 경우 직접 기획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첫 번째 전시가 2008년 덕수궁 현대미술관 까르띠에 보석전이었다"라며 "해외 순방 때마다 의상과 매치되는 고급 보석류를 착용할 정도로 패션과 보석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남성 이름으로 들리는 '건희' 대신 미국식으로 'jewelry', 영국식으로 'jewellery'로 서로 철자가 다른 '보석'으로 자아를 표현하고 싶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건희라는 실명이나 교수라는 무거운 직업을 대체하는 명사로 자아를 표시했다는 인터뷰 내용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닌 명예 중립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기소 범위를 특정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진 검사가 게재한 페이스북 글 모두가 우회적·암시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후 추가적인 증가 조사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14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써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는 해당 게시글 끝에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기재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논란이 된 게시물 속 영어 단어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