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해 미수도 무조건 실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살인미수죄 아닌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
"자녀 저항으로 살해 실패해도 엄정 대응 가능"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강력한 처벌과 학대 방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강력한 처벌과 학대 방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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