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정부, 항소 말아달라"(종합)
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146억원 위자료 지급 명령
"재판부, 국가가 저지른 과실이자 범죄행위 판단…큰 의미"
박종호(왼쪽부터), 이채식 씨를 비롯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146억원 위자료 지급 명령
"재판부, 국가가 저지른 과실이자 범죄행위 판단…큰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