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메가 서울'…신행정수도법 위헌의 교훈[세상을 바꾼 법정]㉘
김포 편입, 2004년 헌재 내놓은 '수도' 개념과 일부 상충
서울 확장, 수도 문제로 헌법적 사안…국민 투표 필요성도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메가 서울' 논란이 정치권을 덮친 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건널목에 서울특별시 편입이 좋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포 편입, 2004년 헌재 내놓은 '수도' 개념과 일부 상충
서울 확장, 수도 문제로 헌법적 사안…국민 투표 필요성도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