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백혈병 사망 홍일병 유족, 정부에 위자료 청구했지만 패소

법원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 추가 보상 불가"

전국 법원이 24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대다수 법원이 내달 4일까지 휴정한다. 고법은 3주간 휴정기를 갖는다. 사진은 이날부터 휴정기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국 법원이 24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대다수 법원이 내달 4일까지 휴정한다. 고법은 3주간 휴정기를 갖는다. 사진은 이날부터 휴정기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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