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고문…'소멸시효' 지나 배상 못받는다?[세상을 바꾼 법정]㉖

헌재, '불법행위 기준 5년 내' 장기소멸 시효 위헌 결정
관성적으로 불복하는 정부…"국가배상법 별도 소멸시효 둬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모습. 2023.9.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모습. 2023.9.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제주 4·3사건 발생 74년 만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에서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 4·3사건 발생 74년 만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에서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법무부가 2023년 9월13일에 개최된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일부
법무부가 2023년 9월13일에 개최된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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