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유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54·29기)이 취임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를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라임 펀드' 재수사 수장에 '윤석열 사단' 김 지검장이 전격 발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문 정부 시절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라임 펀드 재수사에 나선 상태다. 합수부의 사정 칼날이 현직 야당 의원에 멈추지 않고 그 '윗선'까지 정조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치 수사' '보복 수사'라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김 지검장은 결과로 '재수사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장 임명 배경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검장은 대검찰청 공안3과장과 공안2과장, 서울동부지검 부동산경제범죄전담 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전담 부장,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검찰 내 대표 '공안 수사통'이고, 금융경제 범죄 수사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지검장은 지난 7일 남부지검장으로 부임했다.
김 지검장이 남부지검 수장으로 취임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남부지검은 굵직한 경제 범죄와 국회 관련 수사를 담당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다. 특히 내년 4·10 총선을 불과 7개월 정도 앞두고 여의도 '선거 사범'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 '공안통'인 김 지검장이 이를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됐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두 번째 배경은 남부지검이 야당 의원 및 전 정부 인사와 관련된 3대 펀드 사기 사건(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을 재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3대 펀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현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유력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초대형 사건이다. 공안통이면서도 금융 경제 수사 경험이 있는 그가 양석조 전 남부지검장(현 대검 반부패부장)에 이어 3대 펀드 재수사를 무리 없이 지휘할 적임자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다. 지난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전담부인 형사7부장으로 지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다.
김 지검장은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사단'을 대대적으로 인사 조치할 때 당시 윤 총장이 마지막까지 대검찰청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던 '최후의 6인'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그런 김 지검장이 최전방이나 다름 없는 남부지검에 전전 배치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선 다양한 추측과 의견이 나온다. 대체로 내년 총선 관련 수사부터 3대 펀드 재수사까지 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평가가 많다.
부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검사장에 대해 "공안뿐만 아니라 수사, 기획 모두 잘했던 분으로 기억한다"며 "핵심 검찰청인 만큼 신뢰 받는 사람을 임명해 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리하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野 "정치 공작" 반발…檢 국민 납득할 결과로 증명해야
김 지검장의 주요 과제 중에서도 최대 과제는 '라임 재수사'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로 불리는 라임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 2019년 10월 터져 피해자 4473명과 손해금 1조5380억원을 야기했다. 말 그대로 피해 수준이 천문학적이다.
그러나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던 남부지검 합수단을 돌연 해체하면서 분수령을 맞았다. 라임 수사를 지휘한 박순철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다. 여당과 검찰 내부에서는 합수단 해제 후 라임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라임 펀드는 공교롭게도 전 정부 인사 혹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매 중단 직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던 정황이 드러났고 라임펀드 사모사채 투자금 300억원 중 수십억원이 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이미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합수단이 해체된 데다 수사 담당 검사들이 좌천된 만큼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야당이 '정치 수사'로 규정한 데다 검찰 수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김 지검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라임 펀드와 관련한 자신의 특혜성 환매 정황을 발표한 금감원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라임 펀드 자금 중 일부가 이재명 대선캠프의 외곽조직 인사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보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사가 시작돼 '정치 수사'와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중립성'을 잣대로 삼아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결과가 미미하면 '정치 수사'였단 오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팀을 해체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며 "수사팀 내지 수사팀 해체를 지시했던 윗선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국 수사 결과를 두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텐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치 수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투명한 수사 과정과 국민이 납득할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c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