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종합)

국힘 의원 권한 침해 판단…법무부·檢청구 '각하'
헌재 "검사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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