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이르면 이번 주 건설경기 보완 대책이 발표된다. 건설사가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확약 제도 개선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 확대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큰 틀은 건설업체 사업 부담 완화다.
1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경기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을 가중해 온 책임준공 확약이 대폭 손질된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책임준공 제도와 관련 면책 범위 확대·손해배상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 등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시행사를 대신해 보증을 설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된다"며 "책임준공 완화의 필요성은 분명한데 세부적인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필요 과제로 꼽혔던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 확대'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사들이는 미분양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을 해주는 것이 매입 확약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고 평가돼서다.
매입확약 추진 시 추가적인 효과가 없는 반면 민간에 불필요한 기대감만 줄 수 있다는 게 내부적인 분석이다. 특히 매입확약 시 세제 감면이 필수적이나 세제당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업성이 낮은 곳에 주택을 지었음에도 분양되지 않을 경우 매입해 주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며 "세금을 풀어 주택 매입 수요가 지방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건설업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총 29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3곳이다.
미분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73가구로 전월(6만 5146가구) 대비 7.7%(5027가구) 증가했다. 악성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전달(1만 8644가구)보다 15.2%(2836가구) 급증했다. 이는 2013년 12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책임준공은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개선의 필요성이 큰데,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요구도 많은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이 건설사의 사업 부담 완화로 보이는 만큼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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