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 조기시행한다. 전기차 제작사에는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우선 2025년 2월 국내외 제작사에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은 대폭 늘리고, 검사소의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 시행한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