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여전히 기승…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65%로 '뚝'

[국감브리핑] 매년 감소하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실효성 의문
서범수 의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해야"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2024.7.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2024.7.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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