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 둬야"
노동계도 '부적절' 한목소리…"형벌만능주의 산업계 위축"
중소업체 오히려 안전관리 능력 퇴행…"안전인력 엑소더스"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은 세미나 전경. 2024.8.22/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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