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정부·야당안 양립 불가…야당 재발의 시 논의 거쳐야"[일문일답]
"일반 토지 보다도 보상 합의 어려워…신속한 구제 불가능"
"주택도시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면 문제 제기될 수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일반 토지 보다도 보상 합의 어려워…신속한 구제 불가능"
"주택도시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면 문제 제기될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