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감소세, 전세사기 '선구제' 활용 곤란"…정부 대안 곧 발표한다

보증금 채권 가치 평가 기준 등 모호 '보완' 필요성 제기
기금 사용은 결국 국민 피해…"회수 되지 않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