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속 부동산 '대못뽑기' 또 제동?…도정법 등 '입법과제' 산적[총선후 부동산]

야당, 제22대 국회 입법 권력 '장악'…부동산 주요 쟁점 법안 통과 '불투명'
국토부, 179개 정책 과제 '도출'…부동산공시법 등 입법 과제만 17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202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202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계획 주요 법안들.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계획 주요 법안들.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안전진단 접수 관련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안전진단 접수 관련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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