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늘려야…'주택 안심거래 제도' 도입 고민 필요 [1·10대책 한달]⑥

정책 방향성은 긍정 평가…선구제 후회수 등 진일보한 정책도 논의 해야

4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4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편집자주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면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인다는 1·10대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사업 과정 속 갈등 차단뿐만 아니라,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대책이 냉각기를 맞은 부동산시장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어떤 마중물 효과를 가져다줄지가 관건이다. 은 발표 한달을 맞이한 1·10대책의 영향과 실효성, 그리고 추가적인 제언을 살펴본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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