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지하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 용역 즉시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당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 및 중장기 전략과 상부개발 유형 등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5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법도 여야합의로 제정되고 사업도 여야가 동시에 지지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이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상수가 된 것이다. 상수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고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 용역을 이번주 발주할 방침이다. 용역을 통해 대상노선 선정과 함께 통합개발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구상 및 중장기 전략 제시 △전국단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기반 조성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추진 기반 마련 △철도부지 특성을 고려한 상부개발 유형 검토 등이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구상 및 중장기 전략 제시와 관련해선 사업 제안을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제시하고, 지하화 대상노선 검토·선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선도사업 평가기준 마련 및 선정, 기존 지하 노선 연계방안,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 등 네트워크 재구조화 구상을 마련한다.
전국단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기반 조성은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 방안과 철도부지 출자규모, 방식 및 출자 전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
제도 정비 및 추진 기반 마련과 관련해선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전담조직 및 지원센터 설치 방안 검토·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철도부지 특성을 고려한 상부개발 유형은 부지 현황조사 및 국내외 철도부지 개발 사례와 사업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용역기관 선정 후 3월말 종합계획 마련에 착수하고, 6월까지 지자체 노선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할 방침이다. 내년 12월에는 대상노선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완성도가 높은 사업은 연말에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사업성이 높은 지역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주관해서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할 것인데, 준비 잘 된 지자체부터 손 잡고 시범지구처럼 시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철도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공사비' 최소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
대신 특별법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민간이 개발이익 만들면 그다음에 관건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용 최소화해서 공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어떻게 하면 공사비를 절약하는지도 종합연구용역에 중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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