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약발 없는 비아파트 시장…“고금리·시장침체에 수요 제한적”[1·10대책 한달]③

“수요 급감 등으로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 별다른 역할 못 할 것으로 전망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편집자주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면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인다는 1·10대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사업 과정 속 갈등 차단뿐만 아니라,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대책이 냉각기를 맞은 부동산시장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어떤 마중물 효과를 가져다줄지가 관건이다. 은 발표 한달을 맞이한 1·10대책의 영향과 실효성, 그리고 추가적인 제언을 살펴본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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