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는 했지만 길어지는 '입법공백'…실거주 외에도 줄줄이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내년에도 불투명
공전 중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재추진 절차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 63아트 유리창 너머로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 63아트 유리창 너머로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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