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힘 빼는 데 초점…공공주택 민간에 열어도 분양가 안 올라"
[일문일답] 안정항목 위반 시 3~6개월 입찰 실격
실거주 의무 폐지 혼란 속 "폐지한다는 게 정부 입장"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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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혼란 속 "폐지한다는 게 정부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