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시 '퇴출' 수주 못한다…무량판 지하주차장 매층마다 안전점검

감리사 선정권한 '국토안전관리원'으로…발주처와 분리
LH 모든 아파트 구조·층수 무관 '구조안전 검증'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