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국회서 불발…정부, 가이드라인·시행령 임시 대체

지입제 차단 위해 최소운송의무 위반 업체 제재 강화
원희룡 "법 개정 지연돼 화물차주 권익 보호 어려워 대책 마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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