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띄운 전세사기 보증금 '사후정산'…"12월 보완입법 하겠다"

12월 시행되는 보완입법 때 '사후정산' 포함 계획
협상 난항 전망…정부, '인력·예산' 과다 투입 우려

2023.10.27 오전 07:00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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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