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 딜레마…체포 못 막지만 관저 출입은 막을 수 있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면 경호처 직원도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1급 보안시설 대통령 관저 진입 여부 두고는 해석 분분
27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2024.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