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주세요"…민간 중립 기구가 신산업 규제특례 이견 조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자 신청 시 '신산업규제혁신위'서 이견 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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