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0인 체제'가 되며 식물 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MBC를 장악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이라며 "정부 역할을 국회가 가로채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에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지만 야당이 반복해서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나서며 행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 선임은 MBC 사장 교체와도 직결된 문제여서 야당은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MBC를 길들이려고 한다고 보고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로 맞서 왔다.
반대로 대통령실은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MBC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입법권이 행정권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침해하는 단계로까지 진입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유일한 상임위원이던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상임위원이 단 1명도 남아 있지 않는 0인 체제가 됐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0인 체제로 전락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 사임을 재가했다는 소식을 언론 공지를 통해 전하며 추가로 야당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과 지난 7월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때는 재가 소식만 전했지만 이 부위원장 같은 경우 대변인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정혜전 대변인은 "방송뿐 아니라 정보기술(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선 이 부위원장 후임 선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방통위 의결 정족수는 상임위원 2명이다. 현재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될 경우 나머지 대통령 몫 상임위원 1명만 채우면 방통위를 다시 굴러가게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다만 이 후보가 청문회를 끝내고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 해도 야당에서는 또다시 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서 방통위 파행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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