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탈북인 단순 정착 지원을 넘어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일자리‧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영호 통일부장관, 탈북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이현출 특위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관계자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정책 제안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통합위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사회적 용어를 '북배경주민, 탈북국민' 등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영문 명칭도 관련 법과 시행령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 '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우리와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Defector'(탈주자‧탈당자)로, 시행령에서는 'Refugee(망명자)를 사용하고 있다.
또 통합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국내 및 제3국 출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한국어 학급 운영 등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 사기 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접근성 제고와, 유관 기관(통일부‧법무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등) 간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통합위는 효율적이고 촘촘한 정착 지원을 위한 가칭 '서비스조정담당관' 도입을 제안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3종 보호담당관(신변‧거주지‧고용)을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위는 "30여년 간의 정착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단순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일자리‧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심포지엄 축사에서 "통일부는 그간 특위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왔으며,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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