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압박을 가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러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정부 성명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현재까지 공개된 북러 협정 조항 문항을 기초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살상무기 지원을 안했던 우리 정부로서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여태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쪽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겠다. 제가 미리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이라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와 관련해 살상무기를 준다, 안준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며 "무기 지원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살상·비살상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러 협정) 문안을 보면 (양측이) 피침 당할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며 "우리가 침략할 건 아니지만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동시에 유엔 헌장 51조, 국내법 규정 등 두 가지 완충 장치가 달려 있어 실제 어떤 의도인지, 조금 더 상세한 분석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러시아 측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이런 입장 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러 협정이 1961년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1961년에는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군사적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유엔 헌장 51조와 각국 국내법 규정 있어서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다"면서도 "어쨌든 이번 것도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얘기하고 있고 해서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본인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만 열심히 동맹을 외치고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 제3국의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박 4척은 러시아 국적이다. 기관 5개 중 두 곳은 러시아, 북한 미사일총국, 사이프러스 및 남오세티야 기관이다. 개인 8명은 북한 국적이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일종의 안보적인 협력이 강화되니까 이에 대비한 기존의 안보 태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당장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하는 건 혹시라도 이 조약에 의해서 북한이 좀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 많다고 이해하면 될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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