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윤석열표 '청년예산'이 거야(巨野)에 막혀 대폭 삭감되면서 내년 청년 정책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국채 400조원을 발행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더니 미래세대가 받을 (일자리) 예산은 왕창 깎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예산 3028억원 중 2413억3400만원(79.7%)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청년·미래세대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온 터라 대통령실을 포함해 여권에서는 예산 삭감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여소야대'를 앞세워 정쟁 소지가 적은 청년예산까지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고용부가 편성한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과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사업비는 2382억1300만원 전액이 통째로 삭감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파적 이익을 위해 청년 일자리, 아이들 미래를 저당 잡는 저열한 정치"라며 "힘의 우위를 앞세운 예산 폭력의 희생자는 결국 청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추진한 국가 간 미래세대 교류를 위한 예산도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또한 교육부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은 63억200만원 중 18억5000만원(29.4%)이 깎였고,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은 5억8600만원 전액 감액됐다. 한일 대학생 연수는 윤 대통령이 올해 한일관계 정상화에 나서면서 한일 청년 간 교류 강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예산이 모두 깎이면서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세대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 청년들과 활발하게 교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해외 순방 때마다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매진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때도 한일 미래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여권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으로 약 2900억원을 책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 예산을 늘리겠다고 미래세대와 청년을 인질로 삼은 저열한 정치"라며 "조폭 예산 희생자는 결국 청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은 '체험형 사업'에 불과하다며 여당이 청년 '정규직' 예산은 줄이는 등 오히려 청년을 기만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야당을 향해 청년 발목을 잡는다고 매도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남은 예산 정국에서도 청년예산을 둘러싼 파열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청년들을 길가에 내몰면 안 된다고 야당에 끝까지 설득하고 호소하는 방법 외에 달리 길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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