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공)관련 키워드법제처이기림 기자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사사오입→반올림·시달→통보' 선정국조실장 "독과점 민간배달앱 과한 수수료…공공앱 육성 필요"관련 기사과기정통부, 대형 R&D 사전 검토제 입법 예고…예타 폐지 후속양육비 선지급제·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등 민생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한미 방위비 협상 속전속결…2026년 8.3% 늘어 '1.5조원'美 대선 전 한미 방위비분담금 쾌속 체결…'트럼프 리스크' 대비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과제 차질 없이 추진…법 개정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