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해야"

국토부에 권고…교통영향평가제 사후관리 강화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8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4.8.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8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4.8.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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