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던 골목길 유지보수 했더니 변상금…권익위 "부과 취소"

철도공단, 정비 요구 묵살하다 돌연 "무단 점유·사용"
"자연적으로 형성된 통행로 유지보수 변상은 부당"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5.10/뉴스1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5.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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