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쉽게, 더욱 빨리 내려질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12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지난달 27일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최 대행이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오늘 국회의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마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마은혁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속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고 하자 김 의원은 "속도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8명 재판관 모두 인용으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윤 대통령 계엄선포에)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있어 인용 쪽으로 손을 들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며 "만약 재판에 투입된다면 더 완전하고 안전하게 9명의 전원일치 인용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혹시 보수적인 재판관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소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됨으로써 6명 이상이 인용이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면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도 인용으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마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김 의원은 "공판 절차 갱신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형사 재판처럼 당사자가 원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며 "따라서 1주 내지 2주 정도면 충분히 절차를 갱신해 안정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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