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법 외환거래' 관세청 과태료 급증…수납률은 11.7% 불과

해외 도피·잠적하는 사례 많아 수납 어려워
수납율 높이기 위한 별도 행정비용·인력·예산 전무

최문기 서울세관 조사2국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가상자산을 이용, 수백억대 원정 도박자금을 빼돌린 조직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260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을 검거(총 9명)해 총책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구송 송치, 공범 6명은 불구속 송치, 해외 도주한 2명은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2023.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최문기 서울세관 조사2국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가상자산을 이용, 수백억대 원정 도박자금을 빼돌린 조직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260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을 검거(총 9명)해 총책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구송 송치, 공범 6명은 불구속 송치, 해외 도주한 2명은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2023.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관세청이 징수한 과태료와 수납율.(오기형 의원실 제공)
관세청이 징수한 과태료와 수납율.(오기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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