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 팔았다가 영업정지…CCTV 켜뒀다면 면제

법제처, 식약처 등 관계부처 협의해 관련법 개정안 마련
이완규 처장 "선의의 자영업자가 피해 보는 일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