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태전략에 북방 정책 없어…규범 수용자 아닌 결정자 돼야"

국회입법조사처 정민정 "한국 위상 올바르게 반영하는 전략 도출해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 AFP=뉴스1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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